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데임스 드하트 바위비협상대표가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협상 특별협정(SMA) 제3차 협상이 시작된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1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미국 협상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총액 대폭 인상과 함께 각종 분담 항목을 늘리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응 논리를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건전한 동맹관계 유지에 좋지 않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9일 만에 다시 한국 찾는 드하트

17일 입국한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튿날부터 정은보 수석대표와 협상을 시작한다. 1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인 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아흐레 만이다. 드하트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며 “나의 잦은 방문은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정치권, 재계, 언론계 인사를 두루 만나고 돌아갔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달러 요구가 과도하다는 국내 여론을 두루 청취하고 돌아간 다음 열리는 첫 협상이어서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왼쪽)과 함께 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AFP=연합뉴스

미국이 약 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최근 방한한 미 군당국 고위 관계자들도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낼 능력이 있다고 잇달아 주장했다.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는 분담금 사용 항목 신설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분담금 인상 요구는 실질적으로 20억달러 정도로, 나머지는 작전지원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 항의 속 입국하는 드하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갈 때(왼쪽 사진)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인상 요구를 규탄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미 조야, “과도한 분담 요구 자제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500% 증액’ 요구에서는 미 조야에서도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외 미군 배치를 비용 개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에 기반한 미국의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군이 용병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뉴욕)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500%를 더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멍 의원은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을 복잡하게 하는 주요 문제는 동맹을 ‘무임승차자’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라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등에서 무임승차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카일 페리어 학술담당 국장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어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보다 높다”며 “50억달러는 급격한 증가”라고 꼬집었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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