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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인영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다음달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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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기소권 있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권을 내세워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법은 공수처 설치를 수용하는 것,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선거제에 대해선 지역구 의원을 27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모두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협상에서 접점을 찾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이것이 불가능하면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조했던 여야 4당과의 공조를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부터는 모든 협상 경로를 열어두고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과 처리 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미국 의회 측에 과도한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끝까지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께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 과정에서 만날 인사는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 겸 재무위원장,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등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약 14조원 규모 예산안 삭감 주장에 대해선 '막무가내'이자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14조원 삭감 주장은 무조건 500조원 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삭감하려면 예산 시급성 등을 잘 따져서 꼼꼼히 살펴봐야 민주당도 대화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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