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생색내기식 예산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17개 중 12곳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상임위의 내년 세출예산안 증액 규모를 모두 합치면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정부안 25조5163억원보다 3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도 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한 영향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원), 철도(2120억원), 국가 하천 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면서 증액폭이 2조3000억원에 달했다.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유아 보육료 지원, BK21플러스 사업 등의 예산 증액에 따라 정부안보다 1조2731억원 늘어난 예산을 의결했다.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이 깎인 곳은 기획재정위원회(-435억원)가 유일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구속력이 없고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야가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칼을 대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손일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