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나 이사 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지갑을 닫으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의도와 달리 내수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경제의 분석>에 수록된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고찰’에서 박철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이 소비하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가격과 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평균 1% 상승할 때 개별 가구의 소비는 약 2.9%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에 한정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5.8%의 소비가 줄어들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더 큰 집으로 옮기려는 가구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면 앞으로 집을 살 경우를 대비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역시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가구주의 나이에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변화해도 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주택 가격이 1% 오를 때 소비를 4%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8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한은은 주택매매지수로 살펴본 실물자산의 경우 가계소비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면서 “주거 이전의 유인이 없거나, 주택규모 확대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 4억1596만원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2%에 달한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부동산 부양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소비 하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대 간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 교수는 “고령 세대는 부동산 부양 정책효과로 소비 증가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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