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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한-일 국방 지소미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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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일 수출규제가 촉발

일본 쪽 태도 변화 강력하게 요청”

고노 “한국 쪽에 현명한 대응 요구”

일 “수출규제 철회 않을 것” 미에 전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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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23일 0시)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타이 방콕에서 양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이견 해소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 이후 다섯달 만이자, 고노 다로 방위상 취임 뒤 첫 만남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7일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타이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을 만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본 쪽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방콕 아바니 리버시아드 호텔에서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시종 ‘싸늘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정경두 장관은 회담 뒤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 쪽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밝혀, 양쪽의 이견이 커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전에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고노 방위상은 회담 뒤 현지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 쪽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지역 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노 방위상이 말한 “현명한 대응”이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뜻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정 장관과 방콕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로 차이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조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도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정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 협의와 한-미 회담을 토대로 일본 정부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나, 종래의 방침을 유지하기로 15일 최종결정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다 한·일 양국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쳐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듯하다.

이제훈 선임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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