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국무부 수석보좌관)는 18일 열리는 제3차 SMA 협상을 위해 전날 오후 입국했다. 제3차 SMA 회의는 이날부터 이틀 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다.
|
하지만 한‧미가 생각하는 방위비 액수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11차 SMA 분담금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차 SMA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량인 5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다.
특히 미국은 9월 진행된 1차 회의와 지난달 진행된 2차 회의에서 1억달러(약 117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거론해 한‧미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 연이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낼 여력이 있고, 더 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3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제10차 SMA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이 연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10차 SMA의 기한은 2019년까지라 당장 2020년 초부터 제11차 SMA를 적용해야 해서다.
시급한 SMA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한‧미 양측이 공감했다. 양측은 지난 15일 공동 발표한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제11차 SMA 협상은 연내 타결돼야 하며,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