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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줄줄이 ‘미국행 표’ 끊는 정치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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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의견을 내기 위해 직접 미국행을 결행하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외통위 관계자는 “윤상현 외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입장을 듣고 우리 측 입장도 설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통위 의원들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민간 싱크탱크 측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협상팀도 합의가 되면 외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협상의 버팀목”이라며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넣어도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미국도 의회를 중시하는 국가인데 그 논리를 부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오는 20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지도자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득할 예정이다. 여야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14일엔 민주당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이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미에 앞서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에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오랜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 국회”라면서 “우리 국민의 95%는 공정한 분담을 바라고 있다.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고 한국당에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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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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