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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일 WTO 2차 양자협의…'미일 관계'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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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따른 양국 간의 2차 협의가 열립니다. 일본이 이번 협의에서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대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결렬되면 재판 절차인 '패널 구성'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협의는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된 시점에 열립니다.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일본이지만 미일 관계를 고려한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제네바로 출국한 정해관 한국 수석대표는 일본이 최근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허가를 내주긴 했지만 협의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목적이란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한국 수석대표) :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 수석대표는 일본이 이번 협의에 조금 더 전향적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입장에 변화가 없더라도 WTO 분쟁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호 기자(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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