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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은 日… 대일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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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적자 164억弗… 20%↓/ 日 규제로 국산소재 경쟁력 강화 / 장기적 무역역조 흐름 바뀔 수도 / 한·일 WTO 양자협의 19일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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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무역역조(수출·입 불균형 현상)가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적자는 1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억1400만달러보다 20.4%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면 2003년(-190억3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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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주요 요인은 수입 감소다. 올해 10월까지의 대일본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 줄어든 401만23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인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업체들이 투자를 조절하면서 반도체 부품·장비 수입을 줄인 것이 전체 수입액 감소를 이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장비나 부품 소재 등의 (수입량이) 일률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와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인한 소비재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경우 대일 무역적자는 다시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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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로 떠나는 정해관 수석대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의 인식이 바뀐 것은 확실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일 무역역조 현상이 완화되는 ‘모멘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간 2차 양자협의가 열린다.

한국 수석대표로 나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협상하고 오겠다”며 “일본 측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대상인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목표이지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주된 논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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