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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민생 질문 속 文대통령 농담도..조국 사태엔 다시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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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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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박경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들과 직접 만난 자리는 참가자들의 피부와 맞닿은 민생 질문이 주로 쏟아졌다.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 법’의 통과에 힘을 쏟고 있는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씨가 어린이에게 안전한 나라를 부탁한 것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정책, 다문화가정 청년의 군 복무 지원 방안, 모병제, 소상공인 살리기 방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질문이 나왔다.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이틀 동안 외부 일정을 피한 문 대통령은 “준비가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우선 예상 문제가 없고 출제 범위가 무한대였다”라고 난색을 표했지만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답변을 이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다. 내년은 속도조절을 했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스쿨존·다문화가정·모병제 민생 질문부터 시작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민식이 법’ 제정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부모님들이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다”라고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전했다.

민식 군은 앞서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이어 다문화가정 및 군 모병제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문제를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차별없이 하는 것 중요하다”라며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임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복무를 걱정하는 고등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볼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조국 문제에 다시 고개 숙인 文대통령,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속도조절”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대책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공정사회와 관계된 분야에서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상공인 문제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길게 답변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직접적 타격을 받았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 겪는 분야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봐서 내년은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며 “아쉬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소상공인은 부담이 된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다시금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한 점이 다시 부각된 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면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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