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보완책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 야당 의원은 18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대책에 대해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국회를 ‘패싱’한 채 정부가 먼저 정책을 발표하자 단단히 뿔이 난 것이다.

정부의 발표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은 옳다.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확 틔우는 근본 대책이 아닐뿐더러 이마저도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는 대신 ‘충분한’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은 여전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위기’를 추가하는 방안 역시 기업들의 궁금증만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었던 책임은 오직 여야에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3개월→1년 확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6개월’로 한발 물러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택근로제 확대’ 방안에 반대하면서 두 법안은 모두 공회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애매한 보완책을 내놓고 국회는 허송세월하는 사이 중소기업들은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먼저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 중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시기마다 업무의 강도가 다른 업종을 배려한 탄력·선택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에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주는 제도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살피며 주판 알만 튕기는 대신 대내외 악재에 신음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안이 먼저 통과되면 정부도 국회를 무시한다는 부담감 없이 입법부의 합의 하에서 그에 걸맞은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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