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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모형 신탁만 허용"...銀 신탁판매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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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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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은행의 신탁상품 판매 금지 논란과 관련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모 판매를) 장려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공모와 사모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현재 은행들이 신탁상품이 사실상 공모 형태에 가깝다며 지속적으로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모 판매를) 장려하고 싶다"며 "우리가 강조한 것은 파생상품을 내재한 채 사모로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형 상품은 규제하지 않는다"며 "(판매금지 대상은) 사모 상품으로 그 중에서도 파생상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공모 주가연계신탁(ELT) 등 신탁상품 판매에 대한 금지 여부가 명확치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만일 공모 형태로 판매되는 ELT도 판매가 제한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즉답 대신 "신탁은 공모냐 사모냐 애매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구분할지 들어보고자 한다"며 "DLF 대책 관련 오해가 있는지 서로 들어보고 입장에 대해 바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 실무진은 시중은행 실무진들과 만나 DLF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 은행권은 은행권의 공통된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은행장 등 금융사와의 만남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다"며 "은행이든 보험, 저축은행까지 일정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협조도 필요한 게 있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DLF 대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 필요성을 인식한 셈이다. 또 금융당국 감독 역량 강화에 대해 "DLF 등 여러가지 상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며 "이들 상품의 구조 등에 대해 분석해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DLF 제도개선책을 통해 사모형식의 상품의 경우 고난도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금지 하되 비고난도 상품은 판매는 허용하지만 판매보호 정치를 강화하고, 공모 수준의 상품의 경우 판매가 가능하지만 고난도 상품은 판매강화장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난도 상품과 비고난도 상품의 기준 등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장 10년 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50억원 목표로 재창업 신규대출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은 위원장은 "중산층이었다가 사업에 실패해 이탈된 분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영업자분들 의견을 잘 들어서 공백을 메우고 정책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광주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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