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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협상 눈앞인데…" 트럼프, 홍콩인권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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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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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김은별 기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인권ㆍ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20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서명하면 홍콩인권법이 발효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홍콩 인권보호와 시위대 지지를 위한 2개 법안을 가결했다.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인권법은 하루 만에 하원에 상정돼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ㆍ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홍콩 경찰에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통과됐다.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10일 내에 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대해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뒤집고 법을 제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가 홍콩인권법 통과에 중국이 보복조치까지 언급하면서 마무리 조율 국면에 들어가는 듯했던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도 난기류를 만났다. 자칫 합의 지연은 물론 아예 판이 엎어질 우려까지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홍콩인권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중국이 무역합의 무산이라는 보복카드를 쓸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의 왕후이야오 소장은 이 같은 가능성을 거론하며 "홍콩인권법은 미ㆍ중 무역협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협상 과정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홍콩 사태가 무역합의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가 적절하고 인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과 무역합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와 관영언론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최종 서명할 경우 반드시 이에 맞서는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다만 홍콩을 둘러싼 갈등이 무역합의 파기로 이어질 경우 미ㆍ중 모두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중국 인민대학교의 스인홍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합의가 무산될 경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차질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우려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홍콩인권법 이전부터 이미 양국에서 무역협상 비관론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마무리가 이미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ㆍ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연내 타결이 불가능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21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0.29% 하락 출발했고 홍콩항셍지수는 1.7% 안팎 떨어졌다. 일본 니케이225지수 역시 오전 10시20분 현재 1.40% 내린 2만2824.08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면서 2100선이 붕괴됐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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