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선언 이용득 의원, 언론 인터뷰서 주52시간 유예 등 文대통령 노동정책 강하게 비판
"노동회의소 대선 공약 해놓고 임기 반환점 돌도록 文대통령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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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을) 잘못 뽑았나 싶더라"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언급한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론하면서는 "들으며 부글부글 끓었다"고도 했다.

지난 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이날 보도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주 52시간 시행 관련 보완 입법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한 지 2년도 안 돼 시정연설 중 보완 수정을 말하며 누더기로 만들었다. 전임 정권과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한 이유"라며 "솔직히 말하면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부글부글 끓더라"고 했다. 그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게 주52시간 상한제 때문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봤는지 문 대통령에게 묻고싶다"고 했다.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는) 임차료 갑을 관계, 원청과 하청, 카드 수수료 문제 등 다른 원인도 많다"며 "야당은 이때다 하면서 노동 악법을 막 쏟아내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싶더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주장해온 노동회의소 추진에 문 대통령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도 국회를 떠나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노동회의소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왔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힘들게 넣었던 노동회의소가 임기 반환점을 돌도록 문 대통령의 입에서 한마디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노동회의소 관련) 법안 발의를 하면서, 원래 안에 있던 내용을 느슨하게 바꿨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 정치판이 이렇구나 싶었다"면서 "노동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대통령도 나오면서 꿈과 희망이 생겼지만, 법안은 언제나 계류 중이고 법안소위도 열린다 한들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떠난다"고 했다.

노동회의소는 비조직 노동자 대변 기구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노동회의소는 사용자 대변 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일부 주정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 대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생 등이 회원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중앙과 지역별로 노동회의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야당도 특별연장근로 등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나"면서 "문제는 문 대통령이 한 마디 하고 노동계는 반대하니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 하는 여당"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2중대에 그칠 것이라면 정치인이 아니다. 잘못하면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노동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온 거라면 그래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 것도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국회 쇄신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기성세대들 정치만 있다"면서 "젊은 사람은 국가의 미래고, 그 미래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물갈이든 용퇴든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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