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MT리포트]김정은 부산행 무산됐지만…文 '아세안 퍼스트' 레벨업 올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최태범 기자] [the300]경제 분야 성과 의지…아세안과 교역 '1위 그룹' 격상 노려

머니투데이

그래픽=김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25~27일 부산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은 최종 무산됐지만, 아세안을 대한민국의 최고 교역 대상 지역으로 레벨업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외교 지형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친서를 지난 5일 보낸 것, 우리 측이 '김 위원장이 아니라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모두 공개하며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통신은 "과연 지금 시점이 북남 수뇌가 만날 때인가.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국무위원장이 부산에 가야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석이 어려워진 만큼, '경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한국-아세안 교역규모는 11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추세를 볼 때 올해 전체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수준(1600억 달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목표는 2020년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이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 개념을 제시하며 직접 밝혔던 목표다. 남은 1년 동안 400억 달러 수준의 교역규모 확대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산 특별정상회의 직후에는 '신남방정책 2.0' 비전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관련 용역 리서치도 시작했다. 신남방정책 2.0은 내년 중 발표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한 단계 도약한 한-아세안 관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비전,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 '아세안 퍼스트'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교역규모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아세안은 도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역규모의 '레벨업'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내리막세를 보이던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반등시키고, 역대 최고 수준까지 키웠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역규모 1위인 중국과 비교하면 1000억 달러 내외의 차이를 보인다. 아세안은 3위인 미국과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교역 규모 자체를 미국 보다 중국에 가까울 정도로 격상시켜 한-아세안을 '1위 그룹'으로 만드는 게 숙제인 셈이다.

부산이 '레벨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모두와 양자 정상회담을 계획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 등 협력 강화의 계기도 마련한다.

필리핀·말레이시아와의 FTA(자유무역협정)는 부산에서 결과물이 나올 게 유력하다.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합의문 도출 등을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중심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이미 지난 10월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 경제의 4강 의존도를 낮추고,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세안에 있다는 것. 대외 리스크에 휘청해온 한국 경제·외교의 취약점을 신남방정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남방 지역은 명실공히 우리가 외교, 정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경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비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최태범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