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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국방, 韓日에 '리더십' 촉구…방위비 증액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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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역사 이해하지만, 지금은 평양·베이징 우려할 때"

"방위비 인상, 유럽뿐 아니라 亞 동맹에도 명확히 해와"

"韓美동맹, 여전히 강력…北 협상 비협조, 실망스러워"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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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마크 에스퍼(사진) 미국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에 리더십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불합리하지 않다”며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역사적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이 경우 미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맥상 한·일 양국 간 리더십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으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대폭적인 인상 요구가)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현재 미국은 총액 50억달러에 육박하는 ‘5배 인상안’을 고수 중이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미국)는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향상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메시지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동맹들에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선 “나는 ‘균열’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말하건대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한·미)는 계속 (동맹을)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매우 합리적인 논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의 연합공중훈련 연기에도, 북한이 ‘완전 중단’를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에스퍼 장관은 “실망스러웠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연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잡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보자”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우리의 훈련 연기 결정은 선의의 제스처였으며, 나의 분명한 요청은 그들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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