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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수출규제 유지…한일 국장급 대화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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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노컷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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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오후 6시에 발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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