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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블리]'법무부 오적' 등장…'공판 오적'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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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편집자주] 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the L]수사검사-공판검사 갈등에 법무부-검찰 간 갈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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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오적'이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일제에 주권을 팔아넘긴 이완용 등 '을사오적'(1905)에 빗대, 친정인 검찰보다는 정권에 친화적(?)이라는 말이 도는 검찰 출신 법무부 인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수사 등에서 보여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름 첫자의 자음 부분만 딴 'ㄱ, ㅇ, ㄱ, ㅇ, ㅈ'이라는 명단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들 검찰 내부 구성원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검찰, 그것도 검사 간 직역에 따른 갈등은 예전에도 있었다. '법무부 오적' 이전에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갈등 때문에 생긴 '공판 오적'이 바로 검사 간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공판 오적은 공판검사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넘긴 수사검사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 쓰는 말이다. 수사기록과 공판 시 주의점 등을 요약 정리해놓은 '공판카드'를 엉터리로 작성해서 재판에 나간 공판검사의 애를 타게 한다거나, 수사를 제대로 안해놔서 공판검사가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 등을 만든 수사검사를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검사는 역시 수사'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고 검사들 역시 아직까지는 공판부보다는 수사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고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으로 이러한 기조도 변하고 있다. 또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결정적인 진술이나 증거들이 재판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 공판검사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지난 7월 '공판 어벤저스' 팀을 꾸리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증거법 이론분석 등 공소유지 업무 전반과 관련 있는 전국구 전문가들 20여명이 자신의 공판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 재판에서 쓰는 프레젠테이션(PPT)을 만드는 스킬부터 효과적인 증거현출과 증인신문 방법 등을 공유한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고유정 사건'에도 공판 어벤저스 팀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 후배 검사들에게 "배틀필드(전장)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며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에도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와 함께 공판부를 강화하는 것이 공통 사항으로 들어있다.

이러한 공판 강화 기조에는 당연히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판검사들 사이에선 '공판 오적 명단이 매년 업데이트된다'는 말이 농담처럼 전해온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속에 공판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인 개선이 소홀히 다뤄진다면 공판검사들은 과연 내년에 누구를 공판 오적 명단에 올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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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방영된 tvN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황시목 서부지검 형사3부 검사 역을 맡았던 배우 조승우의 모습. 법정에 나서기 전 검사 법복을 입었다. /사진=비밀의 숲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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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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