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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막판까지 물밑 대화… 종료 6시간 앞두고 극적 반전 [지소미아 종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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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 ‘긴박한 하루’ / 수출규제 포함 ‘패키지딜’ 日 전달 / 文 대통령 참석 이틀째 NSC 소집 / 사우디 갔던 정경두도 급거 귀국 / 강경화, G20 참석 위해 나고야行 / NSC 후 출국 4시간 앞두고 결정 / 日 외무상 만나 세부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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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 만나는 韓·日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오른쪽 사진)이 22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전후해 각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나고야=로이터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2일 청와대와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체제 훼손을 우려해 지소미아 종료를 강력 반대하며 한·일을 압박해온 터라 우리 정부 입장은 다급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외교부 등을 통해 일본 정부와 막판까지 물밑 대화를 계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전날에 이어 다시 열었다. 이번 회의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오전엔 충남 천안의 글로벌 반도체소재 기업 MEMC코리아를 방문해 반도체 핵심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강조했다. 행사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복귀해 NSC 회의를 챙겼다. NSC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오전 급거 귀국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에 양국이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에서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의해놓고 의사를 타진 중이었다. 일본만 받아들이면 지소미아 종료를 향해 돌진하는 열차를 일단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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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물밑협의는 22일 오전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전화로 일본 측과 막판까지 치열한 ‘밀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이날 오후 1시 NSC 회의를 열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무자 간 만남은 1주일에 한 번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대미 창구도 분주하게 돌아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한·미 고위 외교당국자 간 마지막 소통이었던 셈이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일본에 대한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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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후 줄곧 ‘실망’을 표현해 온 미국과의 공조 유지에 특히 신경을 썼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에 ‘실망’을 표현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강 장관과 대면 회담을 갖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이 바빴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의의 의미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조속한 시일 내 직접 만나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한·미가 각급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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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 NSC 회의는 약 1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았지만, NSC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는 한·일 간 최근의 현안 해결을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강 장관은 이날 저녁 일본으로 출국했다.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로 돌연 결정한 것이다. 출국을 약 4시간 앞두고서야 참석을 결정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박 2일 동안 일본에 머물게 되는 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네.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외교장관회의가 끝나면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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