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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문희상 징용해법案' 속도…일부 피해자 반발 '공청회'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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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7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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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안에 여야 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 측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안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문 의장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기금으로 '기억ㆍ화해ㆍ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α' 방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문 의장이 지난 5일 와세다대에서 발표한 안에는 현재 남아 있는 '화해ㆍ치유재단(위안부재단)'의 잔액 60억원도 기금에 포함시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은 전날 문 의장을 찾아 지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ㆍ강창일ㆍ오제세ㆍ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ㆍ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ㆍ김동철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은 문 의장을 만나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언론 등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면서 해법으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 집행 이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겠다"면서 한국대사관과의 정보 공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문 의장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과도 (비공식적으로)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긍정적인 분위기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일부 일본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의장측은 일부 피해자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다양한 각계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법안 내용은 여전히 확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날 문 의장을 면담했던 강 의원도 "아직 초안도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었다"라면서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문 의장이)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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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문 의장측은 당초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잔액(약60억원)을 기금에 포함 시키기로 한 것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화해·치유재단 잔액을 사용하는 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는 발상에 불과하다는 피해자 단체들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 의장이 제안한 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문 의장을 만나 항의와 우려 뜻을 전달했다.


    문 의장의 안에 대해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거론됐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문 의장과 면담에서)피해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공개적으로(만나야 한다). 공청회가 열려야 된다고 건의했다"면서 문 의장측도 긍정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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