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담은 ‘2+2+α’안(문희상안)을 다음 달 중순쯤 발의될 전망이다.

‘2+2+α’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조성한 기금과 화해지유재단 잔액(1+1+α)에 양국 정부가 일종의 보증을 서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상회담 전에 특별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의장집무실에서 천정배·원혜영·강창일·김동철·오제세·이혜훈·홍일표·김민기·함진규·이용호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해당 의견이 법안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문 의장은 같은 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임재성 변호사 등 피해자와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5일 오후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에서 열린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1+1+알파(α)’ 법안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1+1+알파(α)’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부금을 비롯해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국 화해와 치유재단 잔액(60억원)을 기반으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일종의 보증을 하는 내용까지 더한 ‘2+2+α’안이 유력한 피해자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연간 50억원을 지원하며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출연금을 완전히 우리나라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문희상 안’은 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한일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만들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화해시켜 더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