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관 지명과 관련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이해·강단 갖춘 관록 정치인..."조국보다 더 센 카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다. 더불어 국민들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직후 이같이 밝혔다. 당 대표를 지낸 관록의 정치인에게 장관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역시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 개인적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추 전 대표는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6‧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도 20대 현역 의원이다.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의원이라는 간판도 있다. 2017년에는 당 대표를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 정치적 혼란기에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이해가 높고 '추다르크'로 불릴만큼 강한 추진력과 강단 등을 갖춰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건 검찰개혁에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불패론'을 잇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강금실 이후 16년만…중량감은 배가

문 대통령의 추 후보자 지명은 조국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무총리 인선을 제쳐두고 원포인트 개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속내로도 읽힌다.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역대 집권세력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해결 방법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으면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특히 두 사람은 검찰개혁에 검찰이 반발하던 시기에 법무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진다. 강 전 장관은 2003년 2월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사법연수원 3기)보다 기수가 10기 아래인 파격 인사였다. 하지만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년 5개월간 뚜렷한 성과를 남기진 못했다.

반면 추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윤석열 검찰총장(23기)보다 9기수 선배다. 여기에 5선 의원과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삼일째인 2009년 5월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보다 더 센 카드'로 청와대 수사 저지 시각도

일각에선 추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센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 내 강골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 추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에 일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교체만으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장관이 물꼬를 튼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어떻게 이어받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조 전 장관은 퇴임하면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검찰개혁의) 바통을 넘기며 마무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석인 검사장급 6명 인사를 임명 직후 실시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도 앞당겨 대규모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인사권으로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한 '특수통'의 검찰 조직 장악력을 반감시킨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강조해온 '검찰 감찰권의 실질적 행사'도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시행하는 것도 법무 장관의 몫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소신강한 판사로 평가 받았다.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동안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app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