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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용범 기재 1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구조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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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 시장 혁신 추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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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 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ICT 1위, 인프라 6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를 차지한 반면 노동시장(51위)과 제도(26위) 분야는 한참 뒤떨어졌다.


김 차관은 이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 강화,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의 혁신, 공공부문 혁신 및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끝으로 "(노자말에)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고 한다. 정부 정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모든 부처가 연내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중점법안 정기국회 논의 경과·향후 과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대응, 녹색산업 혁신성장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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