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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국가경쟁력 노동·규제 분야 하위권…구조개혁 필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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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시장·공공부문·구조변화에 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 병행"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등 통과돼야"

"2020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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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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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 경과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 국가경쟁력은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 규제 등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우려했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CT 1위, 인프라 6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시장 51위, 제도는 26위에 그쳤다.

김 차관은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겠다"면서 "이러한 개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제활력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논의경과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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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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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차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3분기 GDP 잠정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당초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기보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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