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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하는 방위비 협상, 예년과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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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4차 회의서 평행선
미 대표 국회 찾고 미 대사 직접 압박
트럼프 방위비에 무역 연계 언급까지
예년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평가 나와
지난해 12월 양측 격차 불과 1300억
올해 양측 이견차는 4조원 넘을수도
나토,한국,일본 동일한 대응이 중요
서울신문

미국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왼쪽)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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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서 3~4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결과는 ‘이견차가 여전하다’였다.

가장 첨예한 협상이었다는 지난해에도 양측은 이맘때부터 접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뒤집기는 했지만, 한미 대표단은 연말까지 단일안 합의에 접근했었다.

반면 미국 측은 올해들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는 여론전으로 금기를 깼고, 미 협상 대표가 한국 국회를 찾거나 주한 미국 대사가 직접 압박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를 무역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년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말이 외교가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정은보 대사 “구체적 결과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 입장 유지”

이번 4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상호 간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SMA 틀을 벗어나 유사시 전략자산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우리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주한미군 일부 철수나 무역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왔냐고 묻자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되지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는 이달 중 5차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사실상 10차 SMA가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타결되기는 힘들게 됐다. 또 한국의 경우 발효까지는 국무회의와 국회 비준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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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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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인상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미국

지난달 7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한국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을 만났다. 드하트 대표는 국회 방문 목적을 의견청취라 밝혔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올해 1조 389억원에서 5배가 넘는 47억 달러(약 5조 4000억원)로 올리려는 목표를 위한 압박성이라는 게 국회 내 대체적 평가였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받는데, 당시 국회에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비준 자체를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미국측 방위비협상 대표와 국회의 접촉이 아예 없었는데 야당까지 찾아 깜짝 놀랐다.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강도가 현저히 커졌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런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가 논쟁이 될 수 있다.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답해 방위비 증액이 불발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국방차관 등이 이후 나서서 진화했지만 방위비 증액은 여전히 강조했다.

●지난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난해 협상 역시 사상 최악의 한미 대치로 기록됐지만 초기에는 “우리끼리인데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차례 벌였고 한국의 마지노선인 1조원과 미국의 마지노선인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 사이에는 10% 정도의 격차가 존재했다. 반면 올해의 격차는 5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올해 분담한 방위비(1조 389억원)의 5배 정도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서다.

올해 미국의 압박이 도를 지나치자,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돈을 더 주더라도 1년간 계약이 아니라 기존처럼 3~5년 계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뒤늦은 한탄도 나온다. 그랬으면 올해 한미가 다시 방위비 협상에 나서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초 미국은 10년 협정을 제시했다가 마지막에 1년 계약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하지만 올해 나토, 한국, 일본의 방위비를 단번에 올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할 때, 재선이라는 미국내 정치적 목적상 어짜피 다년 계약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반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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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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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어떻게 진행될까

예년에 한미는 SMA의 각 지출 항목마다 일일히 금액을 조율하고, 이 금액의 총합으로 총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정치적 협상으로 총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물론 50억 달러라는 미국 측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힘들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어느 정도의 인상폭은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다년계약으로 갈수로 접점을 찾기가 더 쉬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됐던 9차 SMA는 9200억원을 시작으로 연간 최대 4%를 인상했는데, 지난해 10차 SMA에는 방위비 인상률인 8%를 적용했다. 만일 10년간 협정에 8%의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올해 1조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은 10년 뒤 2조 16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는 나토와 일본의 대응도 관건이다. 미국은 나토에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쓰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의 계기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에도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토와 한일 모두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다면 암묵적인 동맹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만일 한 곳이 큰 폭의 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상황은 크게 나빠질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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