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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주 52시간제 과도…한국은 더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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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 앞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아직 과도하다"며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마치고 이날 특강을 첫 외부 일정으로 소화한 황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특강에서 "발전해있지만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의 문제는 주 52시간을 안지키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데가 많으니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5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짐작이 갈 것"이라며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밥 사 먹는 데 쓰거나, 이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한 복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수당은 앞으로 취업하는데 학비가 필요할 때, 인턴·수습할 때 오가는 경비 등 맞춤형 복지로 할 것"이며 "쓰고 없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대안으로는 민부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소주성 기반으로 한 여러 정책이 경제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 전 분야 있어서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한다. 국민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핵심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자유로운 시장 구축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취업도 하기 쉽고 다른 일 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라며 "청년복지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쓰고 없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써서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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