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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제한법’ 통과에···“할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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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남긴 이미지. (페이스북 캡처)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타다 제한법’이 통과되자 “할말을 잃었다”면서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는데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대표는 그간 이 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성토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현재 타다의 영업 방식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맞지만 아예 타다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높아졌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와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저께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며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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