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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日경산상 "對韓 수출규제는 일본이 결정할 일…협의의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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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결정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 국장급 협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 모습.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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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對韓) 수출 규제 완화를 "(의제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관리는) 우리나라(일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한국 측의 요구와 관련해 "전부터 말했지만 그런 것(한국 측의 관리 체제)이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언제까지 (수정한다)라는 기한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 지 살펴본 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출 규제 완화 여부는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의 직접 교섭 대상은 아니라는 인식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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