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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만료 한달 앞…11차 타결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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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4일간 일정 마치고 6일 오후 귀국

양측 원칙만 재확인…합의까지 난항 전망

5차 회의는 2주 뒤 서울에서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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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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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만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4일간 미국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며, 종전 인상폭에 준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기존 인상 폭을 대거 뛰어넘는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으로 분담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기존 원칙과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해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타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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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인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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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에서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쓰고 있는 8개국 대표들과 실무 오찬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부담 나누기는 매우 중요하다. 동료(국가)들도 우리 뒤를 따라 (방위비 2%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역으로 걸 것이다. 어느 쪽으로든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보복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 대표단은 이달 중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수주 내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합의안 작성 등 실무 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타결은 해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차 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으로, 미국 크리스마스 연휴를 고려할 때 2주 뒤인 이달 셋째 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10차 SMA 기한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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