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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이재웅 “할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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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객 운송 서비스인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거친 데 이어 오늘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하면서 이용자에 탑승권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처럼 시내를 오갈 때 수십 분 내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타다는 법 통과 뒤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접어야 합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타다 금지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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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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