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6일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2019.12.06 heogo@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통합징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청원인은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며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도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 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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