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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졸속, 누더기 ‘타다 법안’…할 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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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신산업 외면” 비난

경향신문

타다 운영사 VCNC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사진)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현행 방식의 ‘타다’ 서비스 영업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할 말을 잃었다”면서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헤아림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며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하나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통과시킨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 운전자 알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타다는 현재 예외규정을 활용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콜택시나 마찬가지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그저께는 부총리가 인공지능,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 오늘은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은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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