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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뺀 여야 협의체, 오늘 선거제·검찰개혁 단일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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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8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는 패스트 트랙 법안 단일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이른바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의 단일안을 오늘 완성할 예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 표결에 부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실무 협상 등을 거쳐 오후 원내대표급 회의에서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신청이 불가능한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올린 뒤에, 패스트 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해서 검찰개혁, 정치개혁 법안 그리고 민식이법,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생법안부터 올렸다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정기국회, 임시국회 계속 이어가도 필리버스터 종료 때까지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탓하면서 본회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 : 정권의 독주와 장악 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생국회 외면하는 건 여당이라면서도 정작 어떤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않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본회의 직전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그 계기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만이라도 합의하거나 패스트 트랙 협상을 재개해 파국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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