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수정없이 계속 진행될 경우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8차 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7차에서 8차로 전환되면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2030년에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9.8%에서 20%로, 2040년에는 14%에서 26.5%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가정을 통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률을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현 정부가 그리드 패리티(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 보다 낮아지는 시점)를 2030년쯤으로 예측한 데 대해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해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전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으로 세분화해 가중평균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재추정한 시나리오 1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세분화만 해도 그리드 패리티가 2035년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3~4년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시나리오 1과 동일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 원전 비중(41.3%)과 노후 원전 비중(58.7%)을 고려해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재산정한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1의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한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그리드 패리티가 2047년으로 더 미뤄졌다. 시나리오 3에는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신규원전의 절반 수준이라는 국제에너지구(IEA)의 추정이 반영됐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3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도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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