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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원, 공무원 겁박 중단하라" 내일 예산안 제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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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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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8일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 합의, 논의의 장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4+1 협의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은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며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은 아무런 지장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확정하고 시트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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