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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9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한국, 막을 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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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들어갈지는 의장과 논의해봐야”
예산안 합의, 선거법·공수처법 논의 진행 중

“한국당 필리버스터 한다해도 막을 수 없어”
늦어도 16~17일에는 본회의 처리 방침
“한국, 새 원내대표 요청 있으면 그때 얘기”
서울신문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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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을 더한 여야 ‘4+1’ 협의체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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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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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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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면서 “각각의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실무 협상도 진행했다.

이들은 애초 이날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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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 논의 -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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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무협상 관계자는 “오늘(8일) 두 번째로 협상을 진행했는데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만큼 현재로서는 이 흐름을 막을 방도가 없다”면서 “상황을 감안해 10~11일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되면 늦어도 16~1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일정이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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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매만지는 황교안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후속 4차 입법세미나에서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2019.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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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본회의 상정 후 실제 표결이 진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데다 한국당이 전략을 변경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 “내일(9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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