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국회 재가동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 3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둘러싼 정면충돌 상황을 일단 피했다.

여야 3당은 10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관련 법안 등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의 법안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키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새로 선출된 심 원내대표가 함께한 자리에서 충돌을 피하려고 접점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 이후 예산안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철회하기로 한 필리버스터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10일 예산안 처리의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특위 3당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이날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지난달 30일 이후 멈췄던 예산안은 심사를 속개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논의한 예산안은 무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에서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약 1조2000억원 감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 3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감액 규모는 ‘4+1 협의체’ 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4+1 차원의 수정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재수정안에 합의하면 처리할 것이고 합의가 안 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4+1) 수정안으로 처리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