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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리핀과 '카나비' 서진혁 사이에 불공정 계약 사실이 드러나며 위상이 추락한 e스포츠계가 선수 및 관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동섭 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는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기관 자격으로 참석한 박준규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는 먼저 'LCK 운영주체로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선수들과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최근 일어난 그리핀과 '카나비' 서진혁 사이에 벌어진 불공정 계약 경과를 발표했다. 그리핀은 서진혁과의 계약에서 최장 계약 기간(3년)을 위반했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의 이적 계약을 추진했다. 이외에 다수 불공정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그리핀에 벌금 1억원을 부과했고, 모기업인 스틸에잇의 관련 경영진 교체 및 지분관계 청산을 지시했다. 만약 지시 불행시 챔피언스 코리아(LCK) 및 챌린저스 코리아(2부리그)의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부여했다.

박 대표는 선수 권익을 위한 후속 조치 내용도 공개했다.

먼저 2020년 1분기까지 LCK와 챌린저스 코리아 소속 각 팀의 선수 및 코치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뒤에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를 리그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기 전 까지는 제3의 외부 법률조직의 자문을 받아 표준계약서를 준비한다.

선수 및 코치 계약서의 전문 제출 의무화를 비롯해, 리그 전반 계약서 전수 조사 및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프로팀 관계자의 에이전트 사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수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해 현황 필요시 대응방안도 수립한다.

특히 미성년자 선수들을 위해선 선수 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 여부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며, 미성년 선수 계약이 변동될 시 법정 대리인 사전 등의 의무화, 별도 관리 시스템(데이터베이스) 구축, 선수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관련 교육할 것임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밖에도 선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저연봉 인상을 검토하고 구단과 협의하겠다는 계획할 뜻을 밝혔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무료법률자문 시스템도 개설 예정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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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에 이어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사무총장은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대해 불공정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세부 사례를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조항 신설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 2군을 등록선수로, 연습생을 비롯한 신고 선수를 구분하며 등록 선수와는 최저연봉을 보장하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선수에게는 팀 차원에서 훈련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또 김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LCK 계약서 전수조사를 모두 마치고, 추가 조사 및 법률 자문 역시 다음해 1월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내외 프로 스포츠들의 선수 표준 계약서를 비교 분석해 e스포츠에 최적화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 기본안을 조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신규 표준계약서는 2020 LCK 스프링 개막 이전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선수등록제와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등록 제도를 통해 LCK 뿐만 아니라 타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까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상벌위원회, 중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을 산하에 두는 독립적인 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새로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 언급했다. 2020년 3월까지 개설해 시범운영한 이후 상반기 중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선수 권익 증진 방안을 위해 전,현직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각 종목별 리그 선수 대표로 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선수 발언권 및 비밀 유지를 보장할 것이라 언급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쿠키뉴스 김찬홍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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