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10일 예산안 민생법안 우선처리 합의

선거법 등 ‘패트’ 쟁점법안은 임시국회로 넘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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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둘러싼 국회 충돌을 9일 일단 멈춰 세웠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9일 잠정 합의했다. 이날 선출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로 민주당의 선거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당내 전략을 사실상 철회한 이후 여야가 협상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10일 종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선거제 개혁ㆍ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달 11일에 소집돼 있는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갔다.

교섭단체 3당은 ‘데이터 3법’ 등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를 공식화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 등을 봐야 한다’는 조건을 남긴 것이 막판 변수다.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9일 당내 의원총회에서 국회 전략을 논의한 직후 “예산 협의의 결과를 봐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를 중심으로 선거법 최종안을 조율 중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법의 내용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야가 협상 시간을 벌긴 했지만, 11일 이후 다시 대치 국면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11일 이후 임시국회에서 ‘4+1 공조’로 선거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이달 17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적용할 수 있다.

‘4+1’ 협의체는 9일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등 쟁점 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순차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경우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