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788663 0432019120956788663 03 0301001 6.1.15-RELEASE 43 SBS 0 true false true false 1575892662000 1575896171000

혁신이냐 위법이냐…논란의 '타다 금지법', 장외전 치열

글자크기

<앵커>

국회 통과를 앞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놓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다, 아니다 타다는 혁신 산업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정성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자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혁신 산업의 숨 쉴 구멍을 막는 해외 토픽감이라면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했습니다.

1865년 제정된 이 법은 마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자동차 산업을 억누른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입니다.

이에 택시 단체들은 맞성명을 내고 타다를 혁신을 가장한 유사 콜택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도 타다만 혁신 기업이 아니며 다른 혁신 기업들은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면 타다 서비스가 없어지느냐 아니냐가 최대 관심입니다.

[김동전/서울 성동구 : (택시의) 승차 거부 문제가 제일 심했는데 (타다가 사라지면) 불편함 보단 좀 짜증 날 거 같아요.]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현재의 사업 모델은 불가능하지만 기여금을 내는 방식으로 택시 면허를 사면 타다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면허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적잖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타다가 존속할지, 사라질지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에 달렸습니다.

시행령에는 택시 면허를 얼마나, 어느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할지 등이 담깁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모빌리티 사업자를 (어떻게) 끌어들여서 시행할 건가 그건 아직도 첩첩산중이죠. (시행령에서 논의할) 기여금 문제도 있고, 앞으로 (택시 차량) 총량제도 있고….]

지금 벌어지는 대립은 시행령에 서로가 유리한 내용을 담으려는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 이벤트] 푸짐한 경품 증정!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