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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되레 북핵 키운 전략"···워싱턴은 트럼프 탓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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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북한 비핵화 협상 "낙관론 사라져"

마키 상원의원 "대북 압박 강화해야"

가드너 의원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매티스 "동맹과 협업 부족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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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이 화면에 걸려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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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재개한 뒤 북ㆍ미 간 위협이 거세지면서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협상 시도가 실패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 의회는 대북 압박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북 전략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중대 실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인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승인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면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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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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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당)은 “평양의 ‘미치광이’는 국제 안보와 세계 미군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김씨 정권에 대해 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 야욕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트윗을 보냈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런 “낙관론은 사라졌다”고 썼다.

김 위원장과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문이 ‘강력하다(strong)’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400단어 조금 넘는 이 합의문이 너무 약하기(weak) 때문에 드러난 결과라고 WP는 분석했다.

합의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는 모호한 문구를 담았을 뿐 무기 실험 중단 약속을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존해 온,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도 양국 간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키 상원의원도 지난 주말 북한의 무기 실험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작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을 합의문으로 문서화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한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준비 부족과 동맹과의 협업 소홀을 꼽았다고 CN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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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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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짐 매티스는 “미 정부 부처 간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고, 우리 동맹들이 다음 날 신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동맹과 효율적으로 협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와 마주 앉으려면 양국 간 의제를 조율하고 그중 어떤 것에 합의할지를 미리 준비해야 회담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나는 오늘날 북한은 과거보다 더 큰 위협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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