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국무회의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저렴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더 늘리는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알뜰폰 가입자들이 점점 떠나고 시장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나온 안이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약 800만 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합니다.

■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오늘 선고

다음은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의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3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연금개편에 반발한 프랑스의 총파업 소식을 얼마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2차 파업이 이어진다고요?

[기자]

프랑스의 주요 노동단체들이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현지시간 기준으로 10일에 제2차 연금개편 총파업 대회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8시간 시차가 있으니까요, 우리시간으로도 오늘 총파업에 나서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편은 정부와 노동·시민사회가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과 직능별로 수십개에 이르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체제로 바꾸고 새 시스템을 2025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퇴직 연령이 늦춰져 일은 더하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