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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세금 잘 걷혔지만'…1~10월 통합재정수지 11.4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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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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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규모가 큰 지출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잘 걷혔기 때문이다. 다만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적자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1월(-11조8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의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기는 6월이며, 이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규모(-38조5000억원)도 가장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금년도 예산 대비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1~10월 누적 기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총수입은 4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조9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중 걷힌 국세는 32조3000억원으로 1년 동안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10월 국세 중 소득세는 3000억원 증가한 6조3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17조4000억원이다.

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전년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10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4조2000억원 늘어난 69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초과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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