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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금지법 통과되면 문닫을 것… 1만 운전자 일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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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페북 글 통해 재차 호소 / “정치인 설계한 제도 내로 신산업 들어오라는 건 폭력이자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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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을 올려 일명 ‘타다 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과 8일에 이어 9일 밤 11시40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로 시작하는 긴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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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 이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1만명의 드라이버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 없다”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항 출도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권을 확인해야만 탑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6시간 이상만 렌터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가 아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는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연이어 주장한 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타다금지법,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박 의원과 김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 세 가지를 붉은 깃발법 하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만명의 드라이버는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타다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고?”라고 물은 뒤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택시 면허를 감차하면 (지난 5년간 감차실적이 2000대였다고 한다. 연간 400대) 그 실적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누가, 얼마나 혁신서비스인지 판단해서 그 감차실적만큼 택시면허를 플랫폼 택시 사업자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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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타다는 금지하고 연간 400대가 될지 900대가 될지 모르는 택시 감차실적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혁신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혁신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한다. 혁신 서비스가 아니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다. 그것을 선제적으로 장관이 무슨 수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쏘카와 함께 공략해 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서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면서 “ 카카오모빌리티등 택시기반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택시는 규제를 풀어줘서 나름대로 혁신하고, 기사알선 렌터카는 그대로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편익이 증가한다”면서 “붉은 깃발법은 그만 멈추고, 택시의 피해 정도와 구제 방법, 렌터카 기사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등 조사하고 파악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신산업을 키우는 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 그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자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제라도 붉은 깃발법은 그만 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며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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