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수정안 놓고 이견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여야 대치
민식이법 등 16개만 가까스로 통과

어린이 생명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이 10일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0명,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 위반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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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대치를 벌이며 진통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예산안 협상에 참여했지만 삭감 규모를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도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놓고 하루종일 격한 대치가 이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담판을 벌이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예산안, 의견차만 확인

이날 아침부터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단 협상이 결렬되면서 3당 원내대표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회동을 가졌다. 예산안 협상에 뒤늦게 참여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기존 4+1 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삭감 규모보다 더 많은 삭감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틀어졌다.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1 협의체는 1조2000억원 순감한 512조3000억원 규모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4조원의 삭감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3조원의 삭감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경우 일자리 관련 예산과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남북교류협력 예산에서 삭감을 주장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논쟁 끝에 2조5000억원 정도의 삭감으로 의견이 맞춰지는 듯했으나 민주당에서 다시 4+1 합의안을 고수하면서 난항이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5조원 삭감 정도로 컨센서스(합의)를 맞췄다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4+1 합의안 외에는 받을 수 없다 했다"며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다시 4+1안을 들고나오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예산안 상정 시점도 의견차가 뚜렷했다. 한국당은 회동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 심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3당 합의 처리를 주장, 예산안 상정 시점을 하루이틀 정도 늦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조건 정기국회 내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4+1 협의체에서 나온 수정안이라도 처리하자며 맞섰다.

■네탓 공방…정치력 부재 논란

이날 오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쿨존 안전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과 청해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개 비쟁점 법안·안건이 가까스로 처리됐으나, 여야는 정치력 부재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치열한 대립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충돌이 최소화됐음에도 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여야 간 대치에 무의미한 회동만 잇따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합의가 안될 시 4+1 수정안을 강행할 것이란 지적에 "4+1이란 게 전혀 근거도 없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도둑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어제(9일) 한국당 의총에서 5개의 합의사항 중 네가지가 번복되기 시작했다"며 "제가 받은 느낌은 예산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문 의장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예결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여 장시간 조율에 나섰음에도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지속됐다.

향후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놓고 극한 충돌이 예상되면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이 빠진 채 협상 없이 추진되는 법안들로 인한 여론의 찬반 논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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