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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국회 4+1 예산안 본회의 통과...본회의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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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기자]
정기국회 종료 지금 3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본회의장에서는 그야말로 고성과 함께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여기서 현장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조금 전까지 로텐더홀 본회의장 가까이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왔는데 지금 내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저희 생방송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저희 기자들도 로텐더홀까지만 있을 수 있고요.

본회의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일단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잠깐 전에 나왔고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항의를 한 상태인데 문희상 의장이 원래 국회법 절차에 예정돼 있던 토론이 있는데 토론에 대해서 종결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상정을 한 상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포한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오늘 안에라는 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3당 간사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간에 회동이 하루 종일 진행됐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상당히 다른 것 같죠.

[기자]
일단 한국당에서는 조금 전에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예산안 수정안을 올린 상태인데 이 4+1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정체불명의 야합 세력들이 하는 혈세 도둑질이다, 그러면서 국회법상에는 교섭단체들이 합의해서 예산안을 협의하고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4+1이라는 협의체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라면서 절대 이 예산안 수정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회의장 전까지 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끝내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때 저희 기자들도 과연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
지금 본회의장 상황 보고 계신데요. 예산안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자]
재적 295인이고요. 일단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5명이면 현재 과반수면...

[기자]
지금 찬성표까지 나왔는데 156인이라고 찬성 표결 숫자가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지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손 피켓을 흔들면서 문희상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156명 찬성, 반대가 1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적이 295인 , 재석이 162인. 찬성 156표, 반대 3표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지금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됐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의사봉을 두드린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적 295인 가운데 162명이 재석을 했고요.

이 가운데 156명이 참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기자]
지금 가결된 예산안은 기존에 4+1 예산안에 이후 여야 합의 내용 일부를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정부 예산안 512조 3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이고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발의하고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160명이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로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했다고 보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간 것이고요.

찬성 156표로 가결이 됐음을 조금 전에 선언했습니다.

[기자]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 도둑, 고성으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회의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고성으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4+1은 세금 도둑.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일단 여당이 한국당을 예산심사 과정에 끌어들여서 예산 도둑질 공범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했다, 이게 오늘 회동에 대한 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평가거든요.

[기자]
지금 화면으로 본회의장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할 때 제안설명이라든지 토론 같은 절차를 더 거쳤어야 하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문희상 의장이 오늘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구호로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면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속개와 동시에 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언했고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토론 시간을 주었는데 하지 않지 않았느냐. 문희상 의장이 다시 한 번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면 내용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4+1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변혁으로 불리는 비당권파가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4+1 협의체가 수정안을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찬성 156인으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기자]
잠시 국회 상황 볼륨을 높여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게 뭡니까라는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의장석 앞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네요.

[기자]
지금 화면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바로 옆에 오른쪽 편에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켓과 함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과 관련한 항의 구호도 지금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안설명 먼저. 한마디로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문희상 의장이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지금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퇴하라, 이런 구호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현재 본인의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들 공천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7시 40분에 긴급의원총회를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없었습니다.

따로 문 의장을 찾아가서 본회의 속개를 늦춰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이 8시에 본회의 소집을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때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을 하고 바로 의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에게는 아직 예산안에 대해서 총 순삭감을 어떻게 할지만 이야기를 나눴지 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을 하고 그러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최소한 1시간이라도 본회의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문희상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지금 보신 대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다, 반대 토론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토론이 끝나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는 국회에는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4+1 예산안 수정안은 원천무효라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지상욱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화면으로는 표결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원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는 예산안 하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것을 동시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요.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할 때 부수 법안 먼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이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우선 상정을 해서 처리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예산 부수 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 법안들을 차례대로 지금 표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은 많았지만 제1야당과 여당의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으로서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회동이 시작이 돼서 중간에 잠시 끊기기도 했지만 저녁 7시까지는 계속해서 3당 간사들, 원내대표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막판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고요.

어느 정도 삭감액 같은 데는 동의를 했던 것처럼 세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 수정안, 4+1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 주신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꾸지람과 가르침을 내년 예산 집행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었고요. 여전히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구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은 문희상 의장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본회의장 전체 모습이 나올 때는 지금 화면으로 오른쪽입니다. 화면 오른쪽이 한국당 의원들이 앉는 의석이고요.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하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나연수 기자가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는 사실 올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야3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강하게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예산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올렸고 예산을 처리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개혁을 연동하려다가 실패하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시행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4+1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자]
조금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고 지금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서 빠져나오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는 됐지만 여야 간에 격렬한 충돌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지금도 2시간 45분 정도 정기국회 회기는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 상황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자정 이후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기자]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본회의장 바로 밖에 있는 로텐더홀에 있다가 왔는데 로텐더홀에 현재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앰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앞서 화면에서도 저희가 본회의장 생중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던 상황인데 이제 정기국회 국회 본회의가 정회됐으니까 로텐더홀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규탄대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국회 상황은 잠시 뒤에 새로운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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