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반발 속 가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 야당과 함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28분만에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결국 제 1야당인 한국당이 배제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해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바로 폐기처리 됐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의장의 신속한 의사 진행 하에 속전속결로 예산안 표결이 이뤄졌다. 결국 '4+1'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회의 시작 28분 만인 오후 9시6분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으로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 상정에 강력 항의하며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사퇴하라! 사퇴하라!”고 문 의장을 향해 단체로 고함을 질렀다. 이어 미리 준비해온 ‘예산안 날치기 불법’ 피켓을 손에 들고 “아들, 공천! 공천, 대가!”이라며 구호를 외쳤다. 문 의장이 자신의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격을 벌인 것이다.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예산안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 상정 순서를 뒤로 미루면서 이마저 저지됐다. 국회법상 예산안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 맞댄 ‘4+1’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사법개혁협의체’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협의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정부를 대표해 발언에 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정부에 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을 예산 집행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3당은 이날 예산안 삭감 수준에 일부 합의점을 찾기도 했지만, 세부 삭감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정면 충돌했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인 기존 ‘4+1’협의체의 예산안 삭감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항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논의 끝에 1조6000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감 내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도 안 풀려서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고, 4+1협의체 합의안으로 상정한다고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심재철 강력 항의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가 국회의장석에 올라 항의하며 자제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삭감액을 어떤항목에서 얼마 삭감하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전부 다하고 우리에게는 삭감액의 금액만 정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여서 사실상 예산심사로 볼 수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의 예산안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하에 4+1 수정안의 표결 강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예산심사 과정을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도 “예산심사가 ‘쇼’에 그쳤다”며 “한국당이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조금 더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민주당에 재차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뒤로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것도 문제”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렇게 하는 건 국회법 자체를 또다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진·안병수·이창훈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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