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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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1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60조원의 나랏빚을 내서 ‘총선용 퍼주기’를 하는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년 연속 9%대 예산 증가, 금융위기 후 최대 폭

국회는 10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증가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다. 여야는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이를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축소됐다. 정부안보다 9조1000억원이 감액됐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9.1%로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증가율(10.7%) 이후 처음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올해보다 12.1%(1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26.4%)로 늘어나 23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7.6% 늘려 23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일반·지방행정은 1조5000억원,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2000억원, 공공질서·안전은 1000억원 감액됐다. 반면 SOC 예산은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5000억원, 환경 예산은 2000억원, 교육 예산은 1000억원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961억원) 등 SOC 예산을 증액했다. 쌀 직불제에 대한 지원 규모도 2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했다. 낙후된 어촌을 현대화 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를 100개소에서 120개로 늘리면서 363억원이 증액됐다.

세 수입은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재정 지표는 악화될 전망이다. 총수입은 올해 476조1000억원에서 내년에 481조8000억원으로 1.2%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각각 469조6000억원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9.1%나 급증한다.

◇나랏빚 805조, 올해보다 64조 늘어나

이 결과 내년에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을 기록, 올해 본예산(740조8000억원)보다 64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올해(37.1%)보다 2.7%포인트 증가한다.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적자국채를 60조원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내년에 71조50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에서 내년에 -3.5%로 적자 폭이 늘어난다. 적자 비율이 -3%대를 보인 때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대로 가면 재정적자는 더 커진다. 지난 8월 발표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2023년 -90조2000억원으로 4년 만에 50조원 이상 적자가 불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 적자를 기록한 뒤 2021~2023년 각각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내년부터 적자(-30조5000억원)로 전환된다.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상반기에 70% 투입”…김재원 “미래 빚부담”

정부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때라며 재정적자 우려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가채무 비율은 전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은 급속도로 불어나는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아들·딸이 국채 60조원을 갚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떠난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세수 호황이 끝나고 경제성장을 해도 국가수입이 낮아지는 나쁜 사이클에 와 있다”며 “예상보다 큰 재정수지 적자를 볼 것이고 세입 증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예산(총지출)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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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총지출)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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