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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예산안 통과 뒤 반대토론 ‘전쟁’…한국당 “예산안 처리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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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내놓은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날치기 통과”라는 격렬한 항의 속에 예산안 통과 뒤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떴다. 이에 본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정회했다.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와중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키며 각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전의’를 다졌다. 정회 직후에는 의원들이 단체로 단상에 도열해 ‘4+1은 세금 도둑’이라고 써진 흰 종이를 들고 “원천 무효!”, “세금 도둑!” 등 구호를 외쳤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지금 산회가 아니라 정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독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속개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연이어 단상에 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만희 의원에 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운지 알라”며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목청을 높였다.

심 원내대표 역시 작심 발언을 날렸다. 그는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진 날”이라고 말문을 연 뒤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예산안이 가결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대 토론 합의시간인 5분이 지나자 마이크가 꺼졌으나 그는 단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민주당 측에서 “그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할 때 하라”며 발언을 종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심 원내대표는 되레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과정까지 복기하는 등 요지부동이었다.

세계일보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토론이 길어지자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본회의 진행을 맡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의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 부의장을 겨냥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사회권을 준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에 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경호권 발동하세요, 경호권”, “그만하세요” 등 고성을 쏟아냈고 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질세라 고함을 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심 원내대표가 단상에서 보낸 시간은 합의시간을 훌쩍 넘긴 23분이었다.

당초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총 16개 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이 거듭되면서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의 법안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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