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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달 특별연장 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R&D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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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특별연장근로 추가

"정부 보완책, 주52시간 근본취지 훼손 안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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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보완 일환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대폭 증가와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일각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보완책”이라고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 자연재해 이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고 외국 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등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BIG3 신산업은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돼 사업별 단발성·분절적 지원으로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역량과 성장 단계에 맞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집중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50개, 바이오헬스 100개, 미래차 100개 등 총 250개 유망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안건이 논의됐다.

전일 오후 늦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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